오바마 케어 (Obama care)

오바마케어

 미국의 의료보험 시스템 개혁안. 2014년까지 미국 국민의 건강보험 가입을 의무화 하는 것이 목적이다. 기존에 통과한 The Patient and Affordable Care Act 를 보완한 정책이다.

 대부분의 미국 시민은 65세부터 메디케어 혜택으로 건강보험을 가지고, 저소득층은 메디케이드 정책으로 의료보험 혜택을 받고 있었다.

 하지만 자영업자나 건강보험 혜택이 없는 직장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했는데, 이런 국민들을 위해 연방정부에서 보험료를 보조해주면서 건강보험에 가입하도록 만드는 것이 오바마케어의 주된 내용이다. 건강보험거래소(HIX)라는 온라인 서비스기관을 통해서 건강보험을 들도록 한다다. 거래소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정부가 운영하는 공보험이 아니라 민간보험회사들의 다양한 상품들 중 자신에게 맞는 상품을 골라 가입 할 수 있도록 하는 곳 이다. 연방정부는 불공정거래만 단속한다.

 이런 점에서 한국의 국민건강보험과는 차이점이 있다. 한국의 국민건강보험은 전 국민이 의무적으로 가입되는 공보험이지만 오바마케어는 전 국민이 선택하여 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정책이다.

 ※ 메디케어 : 65세 이상 혹은 일정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을 위한 미국의 의료보장제도

 ※ 메디케이드 : 65미만 저소득층 혹은 장애인을 위한 미국의 의료보장제도. 에이즈환자 역시 혜택을 받을 수 있다.